2025년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조건 및 신청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기준은 연체 기간, 채무불이행 이력, 사업자 유형 등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90일 이상 연체 또는 신속채무조정 중 실효·미납 기록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볼까요?

• 연체 90일 이상 기록 여부 확인
• 신속채무조정 실효·미납 요건 판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부 및 폐업 시점 고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부실차주 정의와 대상 범위

부실차주란 금융 당국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차주를 뜻합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기준으로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1) 연체 기준

– 최근 12개월 내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연체는 이자·원금 구분 없이 금융 거래의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에 연체 후 바로 해결했더라도 90일 이상 유지했다면 요건 충족입니다. 연체일수 산정이 핵심입니다.

2) 채무조정 실효·미납 여부

– 신속채무조정·일반채무조정 등을 신청했다가, 조정 완료 전 미납 또는 실효 처리된 경우도 부실차주 요건에 포함됩니다. – 예: 질문자처럼 9회차 납부 과정 중 조정이 중단됐다면 해당 기록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조정 개시 후 일정 비율 납부 실패 시 자동 실효 판정됩니다. 납부 이력의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해당 여부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지원 대상은 성실히 사업을 영위했으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폐업·영업 중지했거나, 계속 업력과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기준을 만족합니다. – 업종 코드 기준(예: 서비스업·1인 미디어 등)은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정확한 업종 확인은 필요합니다.

2. 본인 사례에 대한 적용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신속채무조정 이력

– 9회차 신속채무조정 납부 완료 상태라면, 조정 기간 중 미납이나 실효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정 완료 이후 별도 부채에서 연체 90일 이상 기록이 있다면, 부실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완료 후 연체가 없다면 ‘미해당’으로 분류됩니다.

2) 사업자 폐업 시점과 신고 내역

– 2024년 11월 폐업 신고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사업자 유지 이력은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합니다. –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 기준, 업종 코드, 종사 인원 등에 따라 최종 판정됩니다. – 업종 코드(서비스·협회형 등)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종합 판단

– 요약하면, 조정 실효 또는 연체 90일 기록이 없다면 “부실차주 요건 불충분”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체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용·연체 기록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공단, 시중은행의 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해 기록 조회가 가능하므로 검토를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3. 확인 및 대응 방법

부실차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지원을 준비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용·연체 기록 조회

– 금융결제원 채무이행정보, 신용평가사(CB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최근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 기록이 없다면, 조정 실효 여부만 남게 됩니다. 기록 조회 전 필수 단계입니다.

2) 금융기관 상담 및 자료 확보

– 은행·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조정 기록 자료 및 연체 내역을 요청합니다. – 조정 완료 증명서, 납부 증빙, 폐업 신고서 등은 신규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 빠짐 없이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이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담당 기관(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 채무 조정 내역, 폐업 사실 확인 서류 및 연체기록 증빙 등. – 심사 완료 후, 감면·재조정·재대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금리·상환 기간 등 재산정이 이뤄집니다. 제출 정보의 완결도가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연체 90일 이상 기록 여부 확인
• 신속채무조정 이력 및 실효 상태 검토
• 신용·매출·폐업 신고 증빙 철저 준비

4. 실무 꿀팁 및 유의 사항

1) 연체 기록은 ‘당일 단위’로 평가됩니다

– 하루라도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90일로 산정되므로, 과거 단기 연체까지 파악 필요합니다. – 예: 이자 한 달만 미납했더라도 90일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 기록 점검은 필수입니다.

2) 소상공인 기준 확인

– 매출액, 직원 수,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폐업 시점의 매출 신고 기준과 사업자 형태가 최종 자격 판정에 중요합니다. 매출 신고 서류는 증빙서류로 필수입니다.

3) 신청 시점 조정 전략

– 연체 90일 기록이 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생 또는 추가 조정 옵션으로 우선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점 선택이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비교표) 부실차주 조건별 적용 여부

조건	설명	조정 완료 사례	연체 90일 이상 사례
연체 90일 이상	최근 1년 내	× 해당 없음	✓ 부실차주 해당
조정 실효·미납	조정 납부 기록 중 단절	× 완료 상태로 납부 연속성 있음	✓ 실효 시 해당
사업자 폐업	2020.4–2024.11 사이	✓ 기준 충족	✓ 기준 충족
소상공인 여부	매출·업종 기반 판정	심사 필요	심사 필요

6. 신청 후 예상 절차와 지원 내용

1) 심사 기간

– 통상 2~4주 소요되며, 신용 평가·서류 검토·심의회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 지자체·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경우 최대 6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채무 일부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이 주된 지원 항목입니다. – 최대 50~70% 감면, 5년 이상 장기 상환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 경우에 따라 재대출 자격 부여 및 기존 대출 재구성도 가능합니다.

3) 사후 관리 주의사항

– 승인 후에도 납부·회복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및 기존 채무로 복귀될 수 있습니다. – 1년 내 추가 연체는 향후 지원 배제 요인입니다. 사후 이행도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신속채무조정 완료했으면 무조건 부실차주 아닌가요?

조정 완료 후 연체 90일 이상 또는 조정 중 미납·실효 기록이 없으면 부실차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폐업했는데 상환 부담 없으니 신청 대상인가요?

폐업 사실만으로는 부실차주 자격이 확보되지 않으며, 연체 또는 조정 실효 기록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Q. 1년 전 연체가 있어도 1년이 지나면 기준에서 벗어나나요?

연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산정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소득 0원 신고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 유지와 폐업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출·종사 기준 심사는 별도 진행됩니다.

Q. 감면된 이후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감면 이후에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하면, 후속 재대출이나 추가 금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