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조건 및 신청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원금 최대 80%, 소득·자산이 매우 취약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2025년 6월 기준 개편된 새출발기금 기준에 따른 조치로, 기초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차주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이 작용할까요?

• 부실차주 기준: 단일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기초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최대 90% 감면
• 총채무 1억원 이하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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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차주와 우려차주 기준

1) 부실차주 기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부실차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기준

연체 90일 미만인 경우, 즉 곧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는 우려차주로 분류되어 금리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3) 고의 연체 방지 장치

금융위는 고의 연체 판단 시 채무조정에서 제외하고, 연체 기록·신용 하락·신용카드 정지 등 경제활동 제약을 경고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구축했습니다.

2. 원금 감면 비율 산정 기준

1) 일반 부실차주의 감면

보유 자산을 반영하여 원금 0~8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결정됩니다.

2) 취약계층 우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채무–자산)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허용됩니다.

3) 채무·소득 조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 기준 하에 약 40% 저소득 자영업자가 최대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2025년 개편 주요 내용

1)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자였던 차주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자였던 경우로 연장이 적용되었습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신용대출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일반 사업자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소급 적용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도 새로운 감면 기준(최대 90%)이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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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신청 플랫폼

부실차주는 캠코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3) 공공정보 등록과 해제 조건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삭제 후 공공정보 등록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정보는 해제됩니다.

5. 비교표

차주 유형	연체 기준	원금 감면 범위	상환기간
부실차주	90일 이상	0~80%	최대 20년
취약계층 부실차주	90일 이상 +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최대 20년
부실우려차주	30~89일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조정, 최대 20년

• 기초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의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 감면
• 총채무 1억원 이하 조건 반드시 충족
• 소급 적용으로 이미 이용중인 차주도 추가 혜택

6. 후기 및 실제 효과

1) 수혜 규모

2025년 5월 말 기준, 누적 신청 차주는 약 13만 명, 채무 조정 금액은 약 21조 원에 달하며, 매입형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은 약 70%입니다.

2) 정책 논쟁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제 재기와 공공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이용 시 주의 사항

고의 연체 판단 시 채무조정이 거절되며, 연체 정보가 장기간 남으므로 피신청 목적의 연체는 자제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실차주 판정 기준은?

단일 대출 기준 90일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로 간주됩니다.

Q.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일반 부실차주는 자산 반영 후 최대 80% 감면, 소득·자산 매우 취약하면 90%까지 감면됩니다.

Q. 총채무 1억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새출발기금 이용 중인데 감면율이 높아졌다면?

2025년 개편 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Q. 고의 연체 후 감면 신청해도 되나요?

고의 연체 판단 시 신청이 거절되며, 신용·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